조달금리는 2.8% 불과…금융당국 “산정체계 개선”
[파이낸셜투데이=김승민 기자] 현대카드를 선두로 국내 카드사들이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 금리를 여전히 높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들이 대출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2%후반대지만 소비자들에게 지우는 이자율은 평균 15%에 육박했다.
금융당국도 대출금리 체계가 적정치 못하다는 판단 하에 개선을 주문했으며, 합리적 금리체계가 갖춰지면 소비자들이 부당하고 지불하던 이자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공시된 ‘대출상품 신용등급별 평균 수수료율’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따르면 올 8월 31일 기준 국내 7개 카드전업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적용하는 카드론 금리는 14.7%였다.
업체별로는 현대카드가 가장 높은 평균 수수료율을 보였다.
현대카드의 올 8월 말 기준 평균 카드론 이자율은 16.0%였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카드 15.4% ▲신한카드 14.8% ▲하나카드 14.7% ▲KB국민카드 14.2% ▲우리카드 14.4% ▲롯데카드 13.3% 등 순이었다.
신용등급별로 카드사들의 카드론 평균 수수료율을 따져 보면 최소 9.3%~최대 20.2% 범위를 보였다.
이번에도 업체 중 현대카드가 가장 많은 신용등급 구간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이자율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3등급 12.9%(현대카드) ▲4등급 15.6%(현대카드) ▲5등급 16.7%(현대카드) ▲6등급 17.0%(우리카드) ▲7~10등급 15.9%(신한카드) 등의 최대 수수료율을 보였다.
현대카드를 필두로 국내 카드사들이 1~3등급 같은 우수한 신용등급 소비자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저축은행 수준의 고금리를 지우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카드론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율을 이용해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들이 조달금리 대비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달금리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대출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금융 비용의 금리를 뜻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의 자금 평균 조달금리는 ▲2012년 4.7% ▲2013년 4.1% ▲2014년 3.6% ▲2015년 3.2% 등으로 점차 떨어졌으며, 2016년 1~6월 말 기준 2.8%까지 낮아졌다.
즉 카드사들이 현재 카드론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이자율은 조달금리와 매우 큰 간극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도 카드사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불합리적이고 투명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최근 개선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국내 8개 카드사와 대출금리 개선방안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카드사들의 MOU 이행사항은 올 4분기에 점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말~10월 말 2달간 카드사 실태점검 후 대출금리 결정 체계가 적정하게 정착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카드사의 대출금리는 카드론은 물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할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 금리가 적용되는 모든 카드 상품의 바탕을 이룬다. 구성요소로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자본원가 ▲목표이익률 ▲조정금리 등이 있으며 해당 요소들이 합리적으로 고려돼 적정한 금리가 결정된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 결과, 카드사들이 목표이익률에 반영되는 영업마진을 조달원가나 자본원가에도 반영하거나, 과거 상환된 차입금의 차입비용을 조달원가에 적용하는 등 불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금리를 높게 책정한 후 다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금리변경주기나 세부 금리산정 방식 등을 문서화하지 않고 금리 관련 중요사항을 소관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점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MOU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영업마진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목표이익률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원가 산정상 제반 문제점을 해결토록 권고했다.
또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문서화하고, 산정·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 후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도 구축토록 주문했다.
금감원은 개선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카드사들이 좀 더 많은 수익을 얻는 데 유리하도록 잡혀있던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지불하던 카드론 등의 높은 금리도 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모든 상품과 연관돼 있다”며 “카드사 실태점검 결과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을 따져봤을 때, 카드사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운영하기 쉽다”며 “개선안을 통해 해당 체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뀐다면 그동안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지불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