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중국 유력 관영 언론이 국방예산 두 자릿수 증액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사설을 통해 작년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이 최근 몇 년간 최저수준인 7.6%를 기록했다면서,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비 비율은 1.5% 안팎인데 이를 2%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중국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1.5%에 불과하며 미국의 3.5%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국방비 기준선인 2%에도 못 미친다면서, 중국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을 2%에 가깝게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된 중국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강대한 군사력을 국가의 기반으로 삼아야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은 전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문은 중국이 지난 수십년 동안 평화를 향유해 왔지만 현재 일부 평화의 전략 조건에 변화가 생겼다면서 이에 따라 반드시 국가안보 조건의 재구성을 거쳐야 하며 환상을 버리고 현실주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국이 국방예산을 10% 증액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중국의 국방비 증액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국은 내달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인민해방군 국방예산액을 공표한다.
중국은 작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7.6% 늘어난 9543억위안(약 157조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10년 이후의 첫 한자릿수 증액으로 상당수 전문가의 예상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