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일호 기자] #1.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529명이 활동하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최근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20개의 글을 게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관계망(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로 신 구청장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 지난 19일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내 인생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달라는 질문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대해 거짓 의혹이 확산됐다.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퍼진 이 글은 사진이 처음 공개된 시점이 1988년이라 1980년에 안지사가 봤다는 건 거짓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사진이 1980년 5월 23일 당시 조간신문에 처음 보도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최초 논란을 일으킨 트위터 글은 삭제됐다.
5월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트리기 위해 조작된 뉴스들이 SNS를 중심으로 거침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각 당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현 시점에는 대선 후보와 진형을 막론하고 가짜뉴스가 더욱 많아지는 모양새다.
중앙선관위와 검찰, 경찰은 이번 대선의 선거기간이 짧아 가짜뉴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전담조직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200명으로 증원해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포탈사이트와 SNS기업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가짜뉴스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코리아에 위법게시물 삭제와 후보자 비방, 욕설 필터링 강화 등의 자율규제능력 강화를 강조했다.
검찰청과 각 지역별 지방검찰청도 선거 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세부 방침을 세우는 등 흑색선전을 잡는데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청도 지난 6일부터 ‘가짜 뉴스 전담반’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27일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넓어 그 폐해가 큰 선거범죄이므로 전담대책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단속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정당별 경선캠프도 자기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퍼져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은 지난 9일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가짜뉴스대책단’을 구성해 시민 신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문 전 대표 대선 캠프인 ‘더문캠’은 사이트를 개설한지 18일 만에 신고건수가 5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유력 대선주자의 캠프 측도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언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률자문단을 통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특정 목적을 갖고 뉴스의 공신력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는 점에서 속칭 ‘찌라시’보다 파급력이 더 강하다. 실제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데 몇몇 전문가들이 가장 큰 원인을 가짜뉴스로 꼽았을 정도다.
마크 저커버크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도 SNS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나섰다. 독일 법무부도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SNS 기업에 최고 5000만유로(한화 약610억원)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짜뉴스 유포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 뉴스를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유포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작게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부터 크게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익명의 공간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모두 잡아내 처벌하기는 어렵다.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뉴스가 확산돼 피해자가 생긴 후인 경우도 많다.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