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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업 진입 규제를 세분화해 다양한 은행, 보험회사 등의 신설 유도와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추진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에도 나선다.

먼저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을 신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 역시 질병·간병보험 전문 회사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개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사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금융창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자본금 요건 완화, 등록제 전환 등 금융투자업 분야의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본격적인 핀테크 활성화 작업에도 나선다. 블록체인 기술확산, 모바일경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도입 등 ‘핀테크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한다.

특히 금융투자업권에 적용 중인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 보험 쪽으로도 넓혀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인증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고객 동의시 제3자가 금융회사의 고객 계좌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본인정보 활용권을 보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입법도 추진하게 되는데, 금융혁신과 소비자편익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에 한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상반기 입법도 추진한다. 비식별정보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등을 통해 정보 보호화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한다.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공 부문의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서민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준비했다. 2020년까지 3조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 공급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연간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금리대출을 대환하는 가칭 ‘안전망 대출’을 3년간 1조원 공급한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점검을 강화한다.

제과점, 편의점 등 소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함을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 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 등 창업자의 재기·재도전 지원 강화를 위한 혁신안전망 확충을 추진한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역할 강화에도 나선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20조원 규모 대출프로그램도 마련해 지원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 신용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경제 전체적으로 급속한 가계부문 신용 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한다.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 유인을 억제하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BIS규제·예대율 등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매출전망 등 미래 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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