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지원 기자]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뉴스는 EU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국을 이달 말 쯤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뉴스는 EU의 비즈니즈세금 관련 행동규범워킹그룹이 ‘고위정치레벨에서 서명한 새로운 약속 서한’에 따라 한국과 UAE를 비롯해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몽골, 파나마, 튀니지 등을 조세 비협조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8개국은 블랙 리스트에서 제외돼더라고 일명 ‘회색 리스트’로 불리는 ‘감시국’으로 지정돼, 계속 EU의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5일 EU는 우리나라와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군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UAE 등 17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지정한 바 있다.

EU 블랙리스트가 발표된 직후 우리 정부는 “EU의 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U가 지적한 투명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조세 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조세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내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한 후 합의 하에 제도 개선하자고 제안했으나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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