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대화의 자리가 쉽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도 예고하고 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임 당선인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협 회장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의사들도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한다”며 “정부·여당이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준다면 의협도 국민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킬 수 있게(대화에)나설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전공의들이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정치 행위를 통해 빨리 큰 위기를 수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임 당선인은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싸움과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하자고 하려면 사과가 있고 진실성이 담보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의 기조는 ‘정원 2000명은 양보 못 한다’는 입장이 너무 확고한데, 이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먼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살펴야 하는 정부와 갈등을 조절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해야 할 여당이, 그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임 당선인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며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이날도 의대 증원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는 한편, 전공의들에게는 수련병원 복귀를 촉구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는 사직 철회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진료협력병원으로 종합병원 100곳을 지정한 데 이어 이날부터 50곳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응급환자가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해 현재까지 약 200여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