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줌마’의 변신, GA를 아시나요?
1.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엘시티 정관계 로비의혹을 보면 그 핵심은 표류하는 사업에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약속하며 시공을 맡은 것과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다.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석유·탄광·조선·발전소·고속도로 건설 등 사업에 흔히 사용되며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됐다.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제공하므로 금융기관이 개발계획의 조사·입안 단계부터 참여해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심사를 한다.
PF는 모회사와는 별도로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에 금융이 제공되므로 모기업 담보와 신용을 근거로 하는 대신 특정사업 자체에 사업성이 있으면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모회사는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최근 리스크가 커지면서 모회사가 직·간접으로 보증을 서는 변형된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2. 독립보험대리점(GA)
500명 이상의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독립보험대리점(GA)에 ‘상품비교설명제도’가 도입된다.독립보험대리점(GA)은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고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파는 일종의 보험백화점이다. 국내에는 2001년부터 등장했다. 보험 유자격자 4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보험회사가 자사의 설계사를 통해 영업하는 전속대리점과는 구분된다. 독립보험대리점은 한 회사의 보험 상품만을 파는 전속대리점과 달리, 각 회사의 다양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고객의 상품 선택이 보다 수월하다.
보험 계약자의 상품 선택권 제고를 위한 상품비교설명제도가 2017년 4월부터 도입되면서 GA의 보험 상품 비교 설명 기준이 강화됐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기 전, 유사한 보험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고객에게 ‘비교 설명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3. 채권단 자율협약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은 회계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은 후 자신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을 채권단 자율협약 직전 처분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채권단 자율협약은 흑자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또는 신용위기로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워크아웃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대상이며, 일종의 선제적인 지원에 해당한다.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청산과 존속 중 어느 쪽 가치가 더 높은지, 일시적 지원이 있다면 정상화가 가능할지 판단한다. 회생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자율협약을 시행한다. 보통 주채권자들은 기업 회생을 위해 대출상환기간 연장이나 필요한 운영자금 추가 대출 지원 등을 한다. 자율협약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면 기업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와 같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택하게 된다.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 없이 채권단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워크아웃보다 강제성이 적고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지만, 채권단과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크고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 유예 등 혜택을 보는 대신 자산 매각 등 철저한 자구 노력으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4. 정책성보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4대 악(惡) 보험, 장애인 연금보험 등 정책성 보험 도입 작업이 삐걱거리고 있다.정책성보험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이다. 대부분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를 정부가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정책성보험은 해당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책성보험은 20여종 가량으로 대표적인 정책성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보험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대규모 손해가 발생 가능한 보험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5. 이사회
IBK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권선주 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지난 5월 말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강제로 받은 후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이사회는 상설적 기관이지만 그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의 회의형식으로 나뉜다.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권한으로 돼있는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이사회의 권한 내용에 포함된 의결사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지점의 설치나 이전, 폐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 ▲주주총회의 소집 ▲대표이사 선정과 공동대표 결정 ▲업무집행의 감독 ▲이사와 회사 거래에 대한 승인 ▲주식발행의 결정 ▲사채발행의 결정 등이 있다.